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통합 인권교육 추진…교육부 예산 12억 활용”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청와대가 이와 관련 “교육 현장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청와대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마감된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국민은 총 21만3219명으로,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윤 수석이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것이다.

윤 수석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열심히 토론하고 현황을 살펴봤다”며 “최근 미투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이 나오는 수준으로, 명시적인 성 평등 내용은 없다”며 “중·고교에서는 도덕, 사회 등의 교과서에서 (성 평등 문제를)다루고는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윤 수석 페미니즘과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인권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부터 되어야 한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통합 인권교육’의 정규 교과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장 실행가능한 성평등,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 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고,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해 169개교에서 인권+성평등+폭력예방교육이 통합된 성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 뿐 아니라 교사를 상대로 한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 시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며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 시도교육 교육연수원 등에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