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원랜드’ 싸고 파행… 소방법 등 처리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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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 외압설 권성동 사임해야”… 회의 시작하자마자 전원 퇴장
野 “말로만 민생… 법안 심의해야”
안미현 검사측 “춘천지검 해명 거짓”… 檢, 독립적 수사단 편성해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소방안전 관련법 등 법안 87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조차 못 했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원랜드 수사가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논란의 중심에는 권 위원장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금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법안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갔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장에 남아있던 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이 말로만 부르짖던 민생이니 뭐니 하는 건 다 허울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빨리 다시 돌아와 법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막 의혹 제기가 돼 진상이 어떤지 전혀 드러난 바 없고, 사건의 한 축인 춘천지검 자체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압력을 행사하는 바보가 어디 있나” 하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안 검사의 주장은 허위다.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안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당이 회의 파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7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법안은 소방시설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민생 관련 개정법이다.

안 검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춘천지검의 해명을 “거짓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증거 삭제를 요청했다”는 해명엔 “국회의원, 전직 검찰 간부 관련 일체의 증거를 모두 철회하라는 것을 재판부가 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외압 수사 의혹에 대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나간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전주영 기자
#법사위#강원랜드#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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