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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정규직 전환 비용 年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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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정규직 전환 비용 年465조”

김성규기자 , 신무경기자 입력 2018-01-18 03:00수정 2018-0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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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컨설팅 獨롤랜드버거 추산 세계 4대 컨설팅회사로 꼽히는 독일의 롤랜드버거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기업 추가 부담이 연 7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손실까지 합치면,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따른 각종 비용은 총 464조70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롤랜드버거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책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와 노동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독일을 잘 아는 롤랜드버거에 정책제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롤랜드버거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을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는 75조6000억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는 66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이 16시간 줄어들 때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은 323조 원이었다. 모두 합쳐 464조7000억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428조800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 감소액은 109조 원이나 됐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근로자 수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체와 근로자 수가 많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이 부족하다”며 “기업의 막대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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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대안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히 하고 연령·산업·지역·직능별로 차등을 둘 것을 제안했다. 산입 범위도 기본금 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선진국이 연평균 1시간 안팎으로 줄여간 것에 비해 단축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신무경 기자
#최저임금#문재인 정부#롤랜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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