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北 항공기 감시레이더 개발 중단…무슨일?

국내 기술로 개발이 추진돼 온 무기 사업들이 성능 미달과 업체 계약 위반 등으로 잇달아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 결과 중복해서 결함이 발생했고,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 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이 레이더는 공군이 산 정상 등 고지대에 설치돼 북한 상공의 항공기 궤적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은 2011년 LIG넥스원을 개발업체로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 운용시험 평가에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체의 시험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의 신형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해 우리 항공기를 보호하는 중적외선 섬광탄 개발 사업도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사청은 2012년 풍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운용시험 평가에서 성능 미달 판정을 받았다. 방위사업추진위는 또 중거리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 개량형(철매-Ⅱ)의 양산 계약을 향후 소요 재검토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천궁의 양산 시기가 늦어지고,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궁은 2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