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스케줄대로… 日 자민당, 개헌 다시 시동

호소다 의원 추진본부장에 임명
다음 주부터 논의… 연내 개헌안 마련
내년 6월 이후 발의-국민투표 계획

지난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이 그간 주춤했던 개헌 스케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속한 호소다(細田)파의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의원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임명했다. 호소다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당 차원의 개헌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베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개헌 관련 4개 항목을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며 “내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4개 항목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개헌 항목을 말한다. 헌법 9조 개헌, 교육무상화, 대규모 재해 등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의 선거구 조정 등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중 헌법 9조의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5월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의 기존 1항(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단 개헌을 성사시킨 뒤 2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자위대가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구상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올해 안에 자민당 내 개헌안을 정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은 아베 총리의 개헌 스케줄과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뒤 “개헌 일정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반복해 말해 왔으나, 결국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스케줄에 충실히 따르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은 내년 6월 이후 개헌안을 발의해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난 뒤인 가을 무렵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헌안 발의가 2019년으로 넘어간다면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7월 영국 등을 방문해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제도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이들에게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는 일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사전 조사 등에서 적어도 60% 정도 찬성자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