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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지방분권… 행안부 로드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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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지방분권… 행안부 로드맵 반대”

노지현 기자 입력 2017-11-09 03:00수정 2017-1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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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6명 거센 반발
“지방의회 권한-재정분권 등 빠져… 기존 행안부 정책안 포장만 바꿔”
국회-정부 상대로 법률개정 촉구
지난달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며칠 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정말 지방분권에 뜻이 있는 것이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진짜 지방분권은 지방의 행정부 격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 격인 지방의회가 서로 독립해야 한다. 하지만 로드맵에는 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나 실질적 재정분권 방안은 빠져 있고 과거 소개된 방안을 포장만 바꾼 데 불과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전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결의안을 내기는 처음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개정안은 앞서 9월 행안위에서 처리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행안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지방의회 위상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국회 권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차일피일 심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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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성원들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이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행정부 수반의 가장 전향적인 언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안부 로드맵은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정도만 넣었을 뿐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시의회는 주장한다. 신원철 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듯 자치입법권에 대한 지방의회 권한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저하게 국세 위주이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자체를 길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무상보육 파동에서 보듯 대통령이 복지 분야 선심 공약을 남발하면 그 부담은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행태도 지방재정 독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은 “복지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지방분권#로드맵#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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