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든 고교 내년부터 무상교육

전국 처음… 30개 학교 201억 지원
이석문 교육감 “늘어난 전입금으로 충당”

내년 제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공립과 사립 모두가 대상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제주에서 시작하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제주의 공·사립 30개 고교 학생(2만620명)을 기준으로 연간 입학금 및 수업료는 160억 원, 학교운영지원비는 41억 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종전 3.6%에서 5.0%로 올라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늘어난 전입금은 172억 원 규모다. 정부가 어린이집 441억 원 등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급식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으로 35억 원을 편성했다. 비용 부담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