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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내 경험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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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내 경험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최우열기자 , 배석준기자 입력 2017-11-09 03:00수정 2017-1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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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 우려 있는것 알아”… “사건 계류중” 낙태문제 답변 피해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려가 있는 것도 알지만 30년 이상 재판 업무에 임한 열정과 실적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술단체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조사를 지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제 경험으로는 그런(블랙리스트)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낙태나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유 후보자는 “사건이 계류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계속 피했다. 이 때문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청문 결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냐. 미국 청문회에선 낙태, 총기규제 등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얘기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법원과 헌재가 유 후보자의 장인 민경갑 화백(84·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그림을 사들인 경위를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장인이 그린 총 22점의 그림을 헌재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가 2억10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후보자가 헌재에 재직 중이던 1993년 헌재에서 4200만 원에 그림을 사 걸어 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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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구입 경위나 미술품 선정 경위는 알지 못한다. 법원 내부 선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배석준 기자
#유남석#블랙리스트#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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