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쪽 24마일, 기적 멈추고 감옥 시작”… 北인권 겨냥

트럼프, 24년만의 美대통령 국회연설

22차례 박수… 트럼프 ‘엄지 척’ 화답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치자 여야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 엄지를 높이 들어 박수에 화답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35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22차례 박수를 받았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평소보다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 발언이나 특유의 막말도 피했다. 9월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면서 “완전히 북한을 파괴하겠다”고 해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온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35분간의 연설 중 24분을 김정은 체제의 부당성과 특히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해 “나를 시험하지 말라. 치명적 오판을 하지 말라”며 무게감 있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 북한 인권 문제를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차분하게 북한과 대조되는 한강의 기적을 언급했다. “한국인들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이를 현실에 옮겼다”고 했다. 63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번영의 상징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서울)으로부터 24마일 북쪽, 그곳에서 (한국의) 기적이 멈춘다. 북한이라는 ‘감옥 국가(prison state)’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에선) 전 노동 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

북한 김씨 왕조 세습의 문제점과 부당성 그리고 참혹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5세 미만의 영·유아 중 약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과 2013년에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액수의 절반인 2억 달러가량을 기념비, 동상 등 독재자 우상화에 썼다”고 비판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김정은의 일생 중 한 대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다”고도 폭로했다. “북한은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라며 김정은 체제를 일종의 사이버 종교 집단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트럼프의 연설이) 북한의 현재를 심판하는 판사의 판결문 같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한 데 이어, 이날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해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 기제로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앞으로 북한 인권 이슈를 (대북 압박을 위한) 중요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해석했다.

○ 백악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곧 결정”

연설 듣는 참모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에는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배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재러드 쿠슈너 특별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회사진기자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달았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1994년 제네바 협정, 2005년 9·19 합의 등 북한이 파기했던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조목조목 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의해놓고 뒤돌아서면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이전 정부처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 후 오후에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도발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동시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 카드만 내세워서는 시 주석과 실효성 있는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더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 쌓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하는 다음 주경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방한 행보에 만족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순방지인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연설에 대해 “북한 체제의 속성을 이렇게 깊이 있게 거론한 적이 없었다.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자평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