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북에 ‘기간제 교사’ 해명 글 올린 이유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오해와 관련하여’라는 9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만 정규직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초등 임원 숫자를 줄였다든지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명백한 오류”라며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8월 2일 발표할 때의 발언을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 제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그러한 전환의 권한을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할 당시 기간제 교사·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른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대정신에 비춰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인원이 105명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이와 맞물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비해 임용 규모를 줄인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오면서다. 이에 정규직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조 교육감이 이들을 의식해 긴 해명 글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