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4년 징역’ 박지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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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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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그렇다면 이로 인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의원 워크숍 중 원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속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했다고 봤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선 개입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18대 대선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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