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기부 장관’ 지명에 ‘시끌’… 어떤 자리길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 등이 조명되면서 논란이다. 더욱이 이번 인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후 첫 장관 인선이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박성진 후보자가 지명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떤 자리일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과거의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형태이며 문재인 정부 핵심 부처로 기대받는 곳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꼽은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업무와 권한도 늘어났다. 기존 중견기업 관련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한 대신 다른 부처에서 여러 업무를 이관 받는 식이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과 지역 산업 육성·기업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사진=통계청 자료 ‘소상공인 현황’

중기부의 역할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에 다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사업체 중 86.4%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2014 중소기업 위상 지표'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종사자수는 87.7%에 해당한다. 때문에 중기부의 정책 및 사업이 일자리 개선·창출, 소상공인 살리기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현안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우선 박 후보자가 벤처기업과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를 지낸 이력은 있지만,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이해도는 낮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일을 도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며 무관하진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박 후보자가 독재 미화 등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점에 대해서는 과연 서민경제를 민주적으로 잘 살필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 또한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표현했다.

탈세 의혹도 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박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한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 전용면적 85㎡ 물건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최소 3000만∼4000만 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 원으로 신고했다”라고 전하며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을 통해 박 후보자의 자녀 3명 중 차남과 막내딸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점이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박 후보자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라며 “창업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를 맡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과연 박 후보자가 역사관, 도덕성 논란을 뒤로하고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중기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