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주기 점점 짧아져… 문재인 정부 출범후 9발째

[北, 日통과 미사일 도발]김정은 집권후 ‘도발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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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갈수록 고도화하는 도발 수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반 시민 사이에선 “또 쐈나” “대체 언제까지 쏘나” 하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야말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주변에서 상수(常數)처럼 일상화하는 모양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9발이었는데 도발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 김정일 집권 기간 미사일 도발은 9차례에 16발 정도였다. 하지만 2012년 2발, 2014년 13발, 2015년 2발, 2016년 24발에 이어 올해는 벌써 13차례에 18발을 쏴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7차례 9발을 쐈다. 그중 2차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고각 발사였다.

물론 북한은 ICBM 완성을 위한 6차 핵실험도 언제든 실시할 수 있어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이 한반도 곳곳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도발을 일상화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핵 탑재 ICBM을 완성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특히 핵실험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데 잇달아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제 김정은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직거래 협상, 더 나아가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 ICBM 추가 발사 등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호 등 앞으로도 쏠 미사일은 많다”며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이미 개발한 무기들의 성능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력한 차후 도발 시점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9일(9·9절)과 노동당 창당일인 10월 10일이다. 지난해 5차 핵실험도 9·9절에 단행했다.

사거리를 늘려 시카고 등 미국 중부권을 넘어 워싱턴, 뉴욕 등 미 핵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군사적 조치 아니면 북-미 간 전격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로라면 군사 조치보다 북-미 대화 같은 외교적 해법에 아직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고, 결국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도발로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 미중 간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만들고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의 무력사용 위협이 허풍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미국 본토 타격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게 북-미 대화를 앞두고 몸값을 올려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