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수 뒤바뀐 선심복지 제동… 한국당 주도 ‘셋째 장려금 1억’ 부결

출산 장려안 민주 반대로 무산… 무상복지 펼친 이재명 시장도 거부
한국당 “재정 감당능력 충분…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경기 성남시에서 셋째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격론 끝에 부결 처리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무상복지인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는 성남시도 ‘출산장려금 1억 원’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개정안 핵심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셋째를 낳았을 때 1000만 원을 주고 아이가 3, 5, 7세가 될 때마다 2000만 원씩, 10세가 되면 30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셋째가 10세까지 성남에 계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산모를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고 위장전입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28일 경찰에 붙잡힌 항공사 여성 승무원도 낳지도 않은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4840만 원이나 타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일시금으로 따지면 인천 옹진군이다.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 분할(금) 방식으로는 경북 의성군이 넷째 이상 1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일시와 분할 방식을 합치면 전남 완도군의 일곱째 이상 2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날 성남시의 경우는 이율배반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한국당 박 의원은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가 2472억 원 늘어날 정도로 재정이 양호해 출산장려금 540억 원 등 소요 예산 770억 원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의 ‘3대 무상복지’를 강행할 때는 재정 부족이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은 무시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출산장려금 1억 원’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재정 투입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반대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얘기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