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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난민 선별수용” vs V4 “한명도 못받아”… 갈라진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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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난민 선별수용” vs V4 “한명도 못받아”… 갈라진 EU

동정민 특파원 , 박민우 특파원 입력 2017-08-30 03:00수정 2017-10-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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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파리서 난민 정상회의… 阿3개국과 ‘예비망명제’ 합의
사전심사 통과한 난민 입국 보장
동유럽 V4 ‘제로 난민’ 정책 고수… G4 vs V4, 경제-안보 전방위 갈등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정상이 28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 G4(grand 4) 정상회의를 가졌다. 유럽연합(EU)을 이끌어 가는 4개 강국이 별도로 모인 건 유럽으로 몰려드는 아프리카 난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니제르 차드 리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 정상도 논의에 동참했다.

G4와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난민에게만 망명을 허용하는 ‘예비 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난민 신청자나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 땅을 밟기 전에 니제르와 차드에서 망명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심사 절차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심사 관련 비용은 EU가 지원한다. G4는 아프리카 3개국이 국경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올해 들어 12만 명의 아프리카 중동 난민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몰려드는 과정에서 브로커나 폭력 조직에 불법 인신매매나 성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익사 등으로 2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사전심사 제도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지만 난민들 사이에 섞여 유럽 침투를 꾀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난민 수를 통제하기 위한 고육책 성격도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선별적이나마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들이려 하는 G4 국가와 달리 같은 EU 회원국인 동유럽의 정서는 전혀 다르다. 동유럽을 대표하는 V4(비셰그라드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국가는 “우리는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을 수 없다”는 ‘제로 난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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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내무장관은 23일 “2015년 EU가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취소됐다”며 “안보, 사회 이슈에 대해 개별 국가에 개입하지 마라”고 EU를 비판했다.

동유럽은 아프리카 난민은 기필코 막으려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자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계속 서유럽으로 보내고 있다. 서유럽은 이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후 첫 동유럽 방문에서 “파견 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EU는 분열에 이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서유럽 기업이 동유럽 출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부담이 작을 뿐만 아니라 EU 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서유럽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임금에다 사회보장세까지 납부해야 해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당장 “프랑스가 EU 정신에 역행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펴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폴란드는 EU를 대표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마크롱 대통령의 오만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EU를 주도하는 서유럽 G4와 EU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동유럽 V4의 분열과 갈등은 경제, 국방, 사회 등 전방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치·경제적 환경이 전혀 다른 회원국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EU의 노력이 창설 60주년을 맞는 올해 본격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유럽 분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는 올해 3월 EU 창설 60주년을 맞아 G4 국가들이 일률적인 EU 통합을 포기하고 국가별로 현실에 맞춰 통합 수준을 달리하는 이른바 ‘멀티스피드’ 통합을 선택하면서 예견됐던 바다. 최근 들어 폴란드와 헝가리에 독재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 사법 통제 등 EU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그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국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등 G4 지도자들의 국내 사정도 동유럽을 배려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아 당분간 G4와 V4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동정민 ditto@donga.com /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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