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 선 넘거나 수도권 공격땐 즉각 공세 전환”

문재인 대통령, 국방개혁 강력 추진 주문
“킬체인-KAMD 등 3축 체계로… 北에 맞설 비대칭 대응전력 갖춰야”
전작권 조기전환 철저 준비 지시
사드배치도 투명한 절차 다시 강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질책에 일순 표정이 굳었다. 2시간 1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전력 증강에 소홀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라며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뭘 했느냐”고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소형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 발생 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군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선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보훈정책을 보고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