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기자간담회 “복지 확대 위한 증세 없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내걸고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 강화뿐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금까지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은 증세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가 돼 재원 조달 계획이 짜여 있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줄어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했다. 그는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지적이 맞다”며 “하지만 향후 정년이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고학력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져 생산가능인구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원인에 대해 “정부가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만 열심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 달라진 결혼관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저출산 해결의 답이자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은퇴 전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적다는 금액이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결국 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현재 9%)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올해가 바로 4번째 재정추계위원회가 열리는 해다.

박 장관은 “소득대체율이 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여론이 있고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