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2분기 7091억 회수… 우리銀-서울보증 매각은 감감

가계부채-서민금융 등 이슈에 밀려… 정부 보유지분 매각 논의 진전 없어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공적자금 회수가 지지부진하다.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등 다른 이슈에 파묻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 168조7000억 원 중 6월 말 현재 68.3%인 115조2000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2분기(4∼6월)에는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배당금 등을 통해 7091억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지분(18.78%) 매각 건은 이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지분 29.69%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는 등 투입한 자금 12조8000억 원 중 총 11조 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은행 주가가 사상 최고인 1만9000원 안팎까지 올라왔는데도 인수 후보자 물색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분 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도 미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면 현행법상 지주 전환 후 2년간은 예보가 지분을 매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지주사 전환을 위해선 예보 지분 매각이 선행돼야 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어느 정도 민영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추가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예보가 여전히 단일 최대주주인 만큼 정부가 이를 빌미로 우리은행에 경영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보증보험의 매각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한 10조2500억 원 중 3조5000억 원만 회수해 지분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서울보증 매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서민금융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전세금 대출 보증 등 이 부문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서울보증을 매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해 남은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