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계 ‘쉬운 대출’ 조장 규제”

금융위 “광고 시간대 제한 등 검토”… 전문가들 “IPTV 광고도 제한해야

고금리로 서민층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대부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가 TV 광고와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TV에 대부업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TV 광고는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TV를 보는 주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벽 1, 2시에 잔다. 시간 규제도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며 방송금지 시간대 확대나 전면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소비가 TV에서 인터넷TV(IPTV)나 휴대전화 등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한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IPTV 등이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인 주문형비디오(VOD)는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VOD 소비는 특정시간을 정해 놓고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광고 시간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광고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간 또는 주간 단위의 광고시간 총량 한도를 둠으로써 VOD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의 전후 시간대에도 대부업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