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편하게 받으세요

10월부터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10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 및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를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 11, 12월에 발송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받기’를 신청하면 개인동의 절차를 거친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발송되는 2000만 건의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면 연간 45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시작으로 교통범칙금과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도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관련 법 개정이 끝나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모바일 메신저 발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급부상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로도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 알림 기능 외에 카카오페이 등 메신저와 연계된 결제 수단으로 과태료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