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3배로 늘어날듯

금융위, 지정요건 9월 말부터 확대
5.2거래일당 1개꼴 나올듯… 과태료 4500만∼5400만원으로 상향

6월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 공매도 물량이 19만6256주(762억 원) 쏟아졌다.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21, 22일 총 60만 주에 육박하는 공매도 물량이 추가로 나왔다. 22일 주가는 19일 대비 14.6% 빠졌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는 ‘제2의 엔씨소프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4분기(10∼12월) 중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때 주가 하락세가 주춤하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 현재 지정 요건은 ‘주가 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를 모두 만족할 때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느슨한 규제망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공매도가 증가하자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요건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9월 말부터 주가 하락률이 5∼10%인 경우엔 공매도 비중 요건을 18%(코스닥 12%)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없애고 공매도 거래대금 요건(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코스닥 5배) 이상)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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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자 B1면.

금융당국은 바뀐 제도가 도입되면 코스피에서 과열종목 지정 빈도가 16.6거래일당 1개에서 5.2거래일당 1개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기마다 시장 상황을 봐서 과열종목 요건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수준도 건당 통상 750만∼1500만 원에서 4500만∼5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가 벌어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공매도 누적 수량이 많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9.09%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6.72%)보다도 높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