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김명수 후보 임명, 사법개혁 파란 불 아닌 ‘빨간 불’ 꼴”

사진=‘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신동욱 총재 소셜미디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2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를 두고 “사법개혁 파란불 아니라 빨간불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진보판사 아니라 전교조 합법유지 판사 꼴이고 사법개혁 적임자 아니라 사법 불신 최적임자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파란불 아니라 빨간불 꼴이고 이념 덧칠하기 귀재 꼴이다. 파격적 기수파괴는 붉은 완장 가장 잘 어울리는 판사 의미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9월 24일 임기(6년)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해왔다. 종종 노동사건 등에서 진보 색채가 뚜렷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또한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