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盧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9명의 재판관중 임기가 도래하는 8명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돼 있다. 이제 대법원과 헌재를 코드사법화로 만드려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엔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분도 우리법연구회소속이다. 또 일전에 현직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소위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은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 불린 일종의 적폐조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도 반대하는 이유가 이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이번에 임명된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포함돼 지금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 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가 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반헌법적 사고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이 문제에 대해 당차원의 여러가지 철저한 검증과 함께 우리 사법부가 정권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