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한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가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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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력생산 비중 20%’ 목표… 전기생산 금지한 관련법 개정 추진
한전 16년만에 발전사업 재개할듯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하며 전력 생산에서 손을 뗀 지 16년 만에 국내 발전사업에 다시 뛰어들게 됐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60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의 거대 기업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산업 전체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또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가져올 효과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매와 송전, 배전 등 접속 계통 업무만 담당하고, 직접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건 금지돼 있다.

산업부가 한전의 발전사업 재진출을 허용하려는 것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한전의 참여로 지지부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전 자회사 및 민간기업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독려해 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2010년 2.6%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3.6%로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한전은 국내에서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진 않았지만 필리핀, 요르단 등 해외에서 화력발전과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을 벌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노하우를 쌓아 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한전#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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