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반 시설 예산 85% 인천-부산-서울-대구에 편중”

경남-전북 등은 1%도 안돼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 같은 예산의 85%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4개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은 인천. 전체 예산(3747억 원)의 45.3%인 169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부산 947억 원(25.3%) 서울 575억 원(15.3%) 순이었다.

반면 전남(0.7%) 전북(0.7%) 강원(0.3%) 경남(0.2%) 등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도로, 철도 등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만 집중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잘 나오지 않아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이 (거의) 투입되지 않은 일부 광역시는 이미 도로 철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