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그는 누구?

사진=-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겐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을 맡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 후 설립된 법관 모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잇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