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99건 정책 반영

[대국민 보고대회]총 16만4912건 중 우수제안 추려…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 많아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신설해 16만4912건(정책제안 15만4878건)의 국민 제안을 직접 받아 우수 제안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99건의 국민제안 중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주차관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 공급해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부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실시간 현황 공개를 통해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민간인을 50%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개혁 제안도 ‘열린 행정’ 분야에 포함됐다.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는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기관 평가에 학부모 참여, 염산 황산 등 독성 화학물질 구입·유통 규제 강화 등 환경과 안전에 관한 내용도 대폭 국정과제에 수렴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낮은 층간소음 지원 사이트 ‘이웃사이센터’의 개선, 비무장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통한 첨단화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택배비 등 화물 배달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분야에 반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