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7월 ‘뼈깎는 재정절감’ 지시… 靑, 복지정책 재원 60조 조달방안 진땀

문재인 대통령 “임기초부터 과감히 절감”… 당정, 내년 절감액 9조→ 11조로 늘려
일각 “복지재원 부족… 증세론 불가피”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쓸 60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증세(增稅)에 앞서 비용 절감 등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씀씀이 줄이기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당정은 조만간 재정지출 절감 계획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시간도 별로 없다.

2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재정지출 구조조정 계획안을 보고받은 뒤 “먼저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재원조달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예산에서 9조 원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재정 절감액을 늘려 2022년엔 1년 동안 28조 원을 줄이는 ‘계단식’ 재정개혁안을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과감하게 재정 절감액을 늘리라고 주문했다는 것.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임기 후반부에는 국가재정의 씀씀이를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과 질책도 뒤따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건전재정 유지를 강조하며 재정지출 절감을 포함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첫해가 재정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점에서 첫해부터 허리띠를 바짝 조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당초 9조 원 수준이었던 내년 예산의 재정지출 절감액을 11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재정 구조조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11조 원씩 재정을 절감해도 5년간 55조 원에 그쳐 임기 중 60조 원을 절감해 복지에 쓰겠다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기초연금 증액(21조8000억 원), 아동수당(13조4000억 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30조6000억 원) 등 정부가 잇따라 복지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밝힌 5년간 공약이행 비용은 178조 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임기 중 9조 원을 절감하는 데 그쳤다”며 “결국 추가 증세 논의가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