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로 올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21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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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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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000만원 수준이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000만원 등 다른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돼 지급된다. 기존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000억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의 경우 약 96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포상금은 약 4800원으로 인상된다.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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