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80% “현행 수능 유지 바람직”

한국당 ‘文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대부분 절대평가 확대안에 반대 “교육재정 조달 방안도 명확지 않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8명은 교육부의 두 가지 시안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수능 개편 방안 연구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했다.

14∼17일 전국 초중고교생 학부모 23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5%는 교육부가 제시한 1, 2안보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1안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1.7%, 2안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7.8%에 그쳤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2과목(한국사, 영어)을 절대평가로 치르고 있는 수능 체제를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4과목 절대평가(1안)’ 또는 ‘전 과목 절대평가(2안)’ 중 하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개편으로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학부모는 각각 5.3%(1안), 6.8%(2안)에 그쳤다.

양 교수는 “학부모들이 정부의 수능 개편 시안을 반대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제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제와 전망’ 발제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두고 교육계와 갈등을 빚었고 2008학년도에는 수능 등급제 파문을 일으켜 등급제가 도입 한 해 만에 폐지됐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교원 임용 등을 두고 교육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재정 조달 방안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아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과정 비용 국가 부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등의 교육 국정과제 추진에 3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게 양 교수의 분석이다.

또 9월 출범해 민감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조정 역할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문기구의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