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검사에 官피아 의혹 터진 ‘살충제 계란’ 사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전국 1239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살충제 계란’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49곳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조사 과정에서의 부실검사 의혹 때문이다. 실제로 부실검사 지적을 받고 재검사한 곳도 121곳이나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란계 농가에 살충제를 공급했다. 정부 말만 믿고 살충제를 뿌린 농가로서는 억울할 일이다. 이런 농식품부가 어제는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피프로닐도 기준치 이하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다”고 밝혀 혼란을 키웠다. 이 와중에 민간 친환경인증기관을 감독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 직원들이 일부 인증기관의 간부로 근무하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정부는 “유착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관(官)피아’ ‘농(農)피아’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의 안전성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도 문제다. 식약처는 17일 문제 농가의 계란 표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농가를 일일이 찾아가 계란 사진을 찍은 뒤 공개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친환경 인증제의 신뢰도까지 의심받는 마당에 이런 식의 미숙한 대응이 계속되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