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세월호 특조위 2기? 정치 보복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반발

사진=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나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약속한 것에 대해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완료했고 세월호는 인양해서 수색 중인 상태 아니냐. 검찰과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도 이미 조사는 할 만큼 다 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로써는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소위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농단 수사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일종의 무력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드러났다. 이에 당시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청와대가 정무수석실로 사용했던 공관에서 발견한 문건 1361건 중에 이런 무력화 지시 내용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위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생산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론몰이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불안한 안보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북핵 문제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리아 패싱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이슈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빠진 채 논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5대 공직 배제 원칙도 오히려 5대 배제에 들어야 임명이 되는 임명 원칙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진행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 있는 탕평, 통합 인사였다”라고 발언한 것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졸속 원전 중단이라든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졸속, 급진, 퍼주기 정책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