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년 예산서 병사급여 대폭 인상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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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예산에서 병사 급여를 대폭 올릴 것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현 1만 원→1만5000원)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중증 남성 장애인의 고용 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 등도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정을 했지만, 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 전인 상태이고 오늘 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전까지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