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위안부 문제 해결됐다는 건 맞지 않아” 日 기자에 단호

사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가 함께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NHK 기자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달라”며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질문했다.

질문을 받은 대통령의 표정은 살짝 굳어졌다.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다”라며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강제 징용자 문제에 대해선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용자가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이며 정부는 이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 그대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간 협력은 협력대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합의의 경위 등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