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확대-부동산 투기와 전쟁… J노믹스 强드라이브

文정부 출범 100일
경제-부동산 정책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제이(J)노믹스’ 실험이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높은 지지율과 비교적 양호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경제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두 차례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주요 경제공약들 일사천리 추진

출범 100일 만에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주요 경제 공약은 대부분 첫발을 내디뎠다. 서민·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논란 끝에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도 본격화됐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경찰 등 공무원 2575명이 신규 채용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4000명 늘어난다.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마련됐다. 상시 근로자를 1명 늘리면 중소기업의 경우 1년간 7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대표적 사례다. 공약 재원 마련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증세도 취임 첫해부터 단행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이 전격 인상됐다.

이처럼 주요 경제 공약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지지율과 비교적 양호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토대가 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취임 90일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81%로 가장 높았다. 올해 2분기(4∼6월) 미국 경제가 2.6% 성장하는 등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에 힘입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도 전년보다 12조 원 넘게 늘었다. 그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박근혜 정부는 국세 수입이 2004년 카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목표액을 밑돌아 ‘적자 장부’를 받아 들고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J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물음표가 붙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전환도 중요한 시점인데 발표되는 정책들에서 구조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재정지출도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2000년대 이후 최강의 부동산 규제

‘투기와의 전쟁’ 신호탄은 청약·분양 규제 등을 강화한 6·19부동산대책이었다. 이 대책으로 서울 전역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고 청약조정대상지역 수도 3곳 늘어났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최고 강도의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8·2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10여 차례에 걸쳐 나왔던 부동산 규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했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2011년 말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끝으로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경기 과천시, 세종에 재지정된 게 대표적이다. 이 조치로 그간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재건축 단지의 매매거래가 금지됐고,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 등을 공개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8·2대책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투기가 축재의 수단이 된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부동산 시장이 전례 없는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충격요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억제’ 일변도의 규제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만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반돼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