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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일동포, 국적 불문 고향 방문”…조선적 동포들 기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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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일동포, 국적 불문 고향 방문”…조선적 동포들 기대 높아져

도쿄=장원재특파원 입력 2017-08-16 17:08수정 2017-08-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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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선적’ 보유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적 보유자들은 광복 후 한국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로 일본에선 법적으로 무국적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2500명가량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외교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에 드나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의 입국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는 여행증명서 발급 및 거부 건수에서 잘 나타난다. 2005~2008년 여행증명서 발급 건수는 연간 2000건을 넘었고 거부는 가장 많은 해에도 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279건이 거부됐고 이후 신청자 수도 급감했다. 2015년의 경우 신청자는 45명에 불과했고 이 중 22명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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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고국을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쿠오카(福岡)에 거주하는 90대 조선적 보유자는 “살아있을 때 다시 한 번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잘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을 내부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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