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경제학자 “文정부 추경은 반짝효과…규제 완화 기조 이어가야”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가야 한다.”

재미 경제학자인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사진)는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또 “최소 0.5%포인트 금리를 내려 재정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도 주문했다.

손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인플레보다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과 자산축소에 나서는 상황에서 거꾸로 과감한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인플레를 막는 중앙은행들의 신뢰성이 높아졌고,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후퇴기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이 내년 3차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차례 밖에 올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 호황이 반도체와 조선 등 경기 순환적이고 변동성이 큰 업종이 이끌고 있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며 “과감한 통화와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화정책의 90%는 심리”라는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은이 최소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려야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이탈 우려에 대해 “일부 투기성 자본(hot money)이 유출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통화스와프도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거시경제가 탄탄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미국 Fed처럼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은행의 대출 한도를 구두 지도로 제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대미 무역흑자는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무역적자의 3분의 2가 과소비 때문이라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미국 경제의 4가지 리스크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과제, 보호무역주의, 거시경제 흐름, 연준의 통화정책 등을 꼽았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