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부터 월 10만원 씩 지급…“출산율 높일 적절한 정책” 기대감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하겠다는 소식이 16일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1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아이디 good****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했고, mede****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에게 힘이 되길…”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대신 다른 혜택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kim9****는 “무작정 돈 주지 말고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줘라. 예방접종, 용품, 병원비 등”이라고 했고 m991****은 “저출산의 핵심 중 하나인 교육비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솔직히 5세 이하 아이보다 초중고 대학 등에 드는 비용이 더 무섭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아동수당 정책을 꼬집은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jete****는 “이런 복지책은 좋으나 현 나라부채가 상당한건 애들도 다 아는 시점에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jink****는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니 포퓰리즘 같아 걱정이 된다”라고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