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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약속 지킨 中… 美에 ‘무역압박 그만하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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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약속 지킨 中… 美에 ‘무역압박 그만하라’ 메시지

윤완준특파원 , 구자룡기자 , 주성하 기자 입력 2017-08-15 03:00수정 2017-08-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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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철광석 수입 전면금지 중국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실제 이행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유엔 제재 이행 의지를 내보이는 동시에 북한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충돌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을 향한 제스처라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통과 30일 이내에 각국이 시행하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의 채택 9일 만에 자국 내 실행에 나선 것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3분의 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26억3440만 달러인데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이 16억516만 달러(62.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약 60억60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의 9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입는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품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달러 수입원을 대부분 막은 것이어서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석탄의 경우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민생용 예외조항이 있어 실효성이 없었고 지난해 11월에 나온 2321호는 연간 4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뒀으나 이번에 모두 막힌 것”이라며 “석탄 수출 하나만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수출 중단 효과가 있고 다른 철광석까지 포함하면 북한 달러 수입 차단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통과 수주 전부터 철광석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신규 노동자 해외 송출을 막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중국 내 일부 공장이 북한 측에 앞으로 추가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 전에 미리 북한 노동자 송출을 막는 작업을 소문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도 이를 예견해 대북제재 결의 발표 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파견 노동자들에게 귀국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현지에 남아 버티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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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에 집중한다”라고 적었다. 트위터 캡처
그 대신 중국은 미국이 예고한 대중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 방침에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집스럽게 301호로 중국을 제재하는 길로 가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춤형 무역 보복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전쟁 능력이 중국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적군 1000명 죽이고 아군 800명이 죽는 방식을 미국 여론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영문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무역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무역전쟁은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 조치로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 대규모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지(經濟)일보는 “미국의 조사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중국의 수출입 산업과 연관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기업이 모두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게 될 이번 조사는 최장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추가로 성의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하며 제재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자룡·주성하 기자
#트럼프#북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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