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감리”…건보적용 확대따라 보험료 인하 압박나서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료에 미칠 영향 분석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해석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보험료 산출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책정했는지 감리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실손보험 상품을 감리 대상으로 정해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를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평가해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1인당 전체 의료비를 연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급여 항목이 늘면 실손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015년 현재 122%나 되는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은 올 들어 20% 넘게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인하되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면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손해 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실손보험 상품을 줄이면 실손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