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석방된 임현수 목사, 北종신노역형 선고 받은 이유는?

북한 최고존엄(김정은)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62)가 9일 석방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에 있던 캐나다 공민 림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되었다”고 밝혔다.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방북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그는 2015년 1월 방북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 후 북한은 그해 12월16일 “(임 목사가)미국과 남조선의 반 공화국 적대행위를 추종해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적용해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임 목사가 과거 (북한이 아닌)해외에서 발언한 내용을 핵심 증거로 채택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증거는 임 목사가 2013년 10월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의 미주 기도성회에서 한 강연으로, 행사 주최측이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었다.

북한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 방북 인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임현수 목사 선고 소식을 전하며 문제가 된 임목사의 강연 영상을 공개했는데, 강연에서 임 목사는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예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쇼 하는 모습은 10%도 안 되는 모습을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 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이 3년 안에 무력통일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떠든 얘기는 3년 안에 내가 망할 거라는 얘기를 거꾸로 한 것으로 들으시면 됩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방북 인사의 해외 발언까지 문제 삼아 억류하고 재판 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원재천 한동대 법률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 한 발언은 북한에 관할권이 없으며 발언만 갖고 국가전복죄를 적용할 순 없다. 북한은 체포와 재판, 변호인 및 영사 접근권 보장 등 모든 재판 과정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 미국 예일대 법학대학원생이었던 임현수씨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국제적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지난 6월 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후 임 목사의 석방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임 목사는 억류 기간 동안 고혈압과 복부 통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캐나다 총리실은 8일(현지시간) 임 목사 석방 논의를 위해 특사단을 파견했고, 특사단의 평양 도착 하루 만에 북한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임목사를 병보석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나온 북한의 행보여서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