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10일 “미래지향적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트위터에 “문재인 케어, 재정확보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미래지향적 행복추구권 측면에선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의료적폐만 바로잡아도 재정 확보 가능하고 줄줄이 새는 복지예산만 차단하고 관리해도 가능하다. 돈 없어 치료 못 받고 죽음을 선택하는 우리 이웃이 너무 많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문재인 케어’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방침이다. 즉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진료가 사라진다는 의미. 다만 ‘미용·성형’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로 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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