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턴’에 허위 창업까지…줄줄 새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다른 데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7개월 여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신고 156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 2곳은 ‘가짜 인턴’ 수법을 썼다.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 이 수법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장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장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들 회사 대표 등 4명은 이에 더해 ‘가짜 인턴’들이 인턴 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냈다.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과 지원금은 1800만 원에 달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5명은 자신의 집을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였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창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리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장비 임대료, 간판 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은 청·장년층 등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