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대북제재 이행 촘촘히 감시… 유엔 통해 직접 챙길것”

[대북제재 채택 이후]美-中, 안보리 결의 이행 신경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지만 결의 성공의 열쇠를 쥔 중국의 이행 정도를 놓고 벌써부터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 정도로는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 행정부 “시기별로 중국 이행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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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보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겠다. 이번 제재의 핵심인 석탄 금수조치에 대해 중국의 시기별 이행 상황까지도 유엔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처럼 ‘포괄적 위임’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맡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각국은 수년간의 실패 끝에 마침내 북한이 일으키는 위험을 다루기 위해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는 강경하고 단호해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나오자 “전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제재 결의의 법망을 피해 북한과 꾸준히 교역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KOTRA 기준)는 2010년 83.0%에서 지난해 92.5%까지 증가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최근 북한 관련 중국 정보 수집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단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나섰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대가를 치르는 주요국은 중국”이라면서 “핵 비확산체제 수호를 위해 엄격하게 (결의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 북-중 암거래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북한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결의 이행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중국의 비협조로 북핵 저지를 위한 유엔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방 경제가 아닌 데다 각종 밀무역으로 북-중 간 무역 통계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데 걸림돌이다. 중국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결의 이행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수준을 검증할 만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김봉현 전 주호주 대사는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북-중 거래가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져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해 최근 수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석탄을 수출해 최소 2억7000만 달러(약 3042억 원)를 벌어들였다는 사실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 말고도 제2, 제3의 불법 거래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