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 개발여부도 공론화로 결정

정부 “안전 확인 필요… 연내 결론”… 핵연료재활용 연구 중단 가능성
전력 적정예비율 낮추는 것 검토… 원전 필요 줄지만 수급불안 우려

정부가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원전 개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고리 6호기 건설 공론화에 이어 나온 방침이어서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신재식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차세대 원전 개발 추진 여부를 올해 12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약 5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해 오던 파이로프로세싱(핵연료 재활용) 기술 및 소듐고속냉각로(SFR) 기술에 대한 연구는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다만 수출을 하기 위한 차세대 초소형 원전 ‘스마트’ 연구는 지속할 방침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기존 경수로 원자로에서 발전을 하고 나온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재활용해 새로운 원전연료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만든 연료는 SFR라는 특수 원전에서 다시금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원전 폐기물을 없애면서 전기도 얻을 수 있어 미래형 원전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신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가 기술이 상용화된 적이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해 내부 논의를 거쳐 공론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의 성능 개선 등을 목표로 해 왔던 연구개발 방향도 국민 안전과 생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적정 설비예비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다. 설비예비율을 낮추면 발전설비를 더 짓지 않아도 돼 원전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전승민 enhanced@donga.com·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