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특별세션, 11일 기한 넘길듯…美, 15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미국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세션이 기한인 이달 1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업계 의견을 이달 중순까지 수렴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트레이드닷컴은 5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현대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15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무역 장벽, 무역 협정 협상, 산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행 무역 협정의 이행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달 12일 한미 FTA 현대화를 위한 특별공동세션을 워싱턴에서 열자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특별공동세션 요청 30일 내에 열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이달 11일까지 세션이 열려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USTR은 1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이 일정은 지키기 어렵다는 걸 기정사실화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8일부터 10일까지 아프리카 토고를 방문하고, 16일에는 워싱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특별공동세션을 열자고 제안해 개최 장소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세션 개최 장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후속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