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가계부채, 성장 제약할 수준”

GDP 대비 가계부채 93% ‘경고’… 금리 오르면 소비-투자 위축 우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다시 경고했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가계부채의 총량과 증가 속도가 우려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였다.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연구기관들은 가계부채(GDP 대비) 비율이 75∼85%를 넘으면 과도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도 빨랐다. 한국은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포인트 이상 상승한 나라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 국제결제은행(BIS)의 예측 결과를 인용해 향후 한국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2.5%포인트 상승하면 민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최근 가계부채 부작용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시장에서 더 큰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