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8·2 부동산대책=근시안적 정책…이래서 피자 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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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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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일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인 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실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이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5년만 살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이 동시 적용된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도세에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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