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8·2 부동산 대책,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 혹평

정의당은 2일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의 강남4구·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의 대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계속 폭등하며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 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또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 서민 주거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될 대책이 땜질식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