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脫원전 따른 요금폭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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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산 단가에 사회적 비용 포함… 사회갈등-환경문제 등 반영
이낙연 총리 “신고리원전 정부가 결정주체”

정부와 여당이 환경 영향이나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 생산비용 산정 방식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반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고 “탈원전 정책 추진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언급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최대 33배까지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환경과 사회적 갈등, 정책 위험(리스크) 등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 생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논란에 대해 “신고리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내리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하겠다”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탈원전#요금폭탄#신고리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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